법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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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2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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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3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세광 2 청주로 2 맥 2 수호 2 하나로 1 덕민 1 남강 1 경인 1 디.엘.에스 1 대동	# 변호사 (상위 10) 2 이중광 2 김세라 2 함성일 1 강항순 1 강수림 1 강신영 1 강봉훈 1 김시수 1 구정훈 1 김병학

2. 판례 목록 (38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대법원 2022. 9. 29. 선고 2022다228933 판결
  [사해행위취소][공2022하,2196]
   사해행위취소
  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

2021년

2. 대법원 2021. 7. 21. 선고 2019다266751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21하,1513]
   손해배상
  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

2019년

3. 광주고등법원 2019. 8. 30. 선고 2018나23154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

2018년

4. 대법원 2018. 5. 15. 선고 2018두32552 판결
  [과징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과징금부과처분취소
 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

2017년

5. 대법원 2017. 12. 5. 선고 2015다240645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2018상,44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

2016년

6. 대법원 2016. 9. 28. 선고 2015다65035 판결
  [근저당권말소][미간행]
   근저당권말소
  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

2015년

7. 대법원 2015. 9. 10. 선고 2013다55300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등기절차이행등][공2015하,1459]
   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등기절차이행
  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

2014년

8. 대법원 2014. 5. 29. 선고 2012다42505 판결
  [부당이득금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
  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

9. 대법원 2014. 2. 13. 선고 2012다97864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등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

2013년

10. 대법원 2013. 8. 22. 선고 2013다31403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부제목[공2013하,1696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사립학교법

11. 대전고등법원 2013. 4. 2. 선고 2012나4945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사소송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

12. 부산고등법원 2013. 2. 7. 선고 (창원)2012나2272 판결
  [계약금및중도금반환][미간행]
   계약금및중도금반환
  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

2012년

13. 서울북부지법 2012. 7. 12. 선고 2011가단34801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] 항소[각공2012하,934]
  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
  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

14. 대법원 2012. 7. 5. 선고 2012두1358 판결
  [과징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과징금부과처분취소
 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

15. 대법원 2012. 5. 24. 선고 2011두15718 판결
  [과징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과징금부과처분취소
 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

16. 대법원 2012. 3. 29. 선고 2011두29915 판결
  [과징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과징금부과처분취소
 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

2011년

17. 대법원 2011. 9. 8. 선고 2009다49193,49209 판결
  [대여금·대여금][공2011하,2042]
   대여금
  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

18. 대법원 2011. 5. 26. 선고 2010다21214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등][공2011하,1272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

19. 대전고등법원 2011. 5. 20. 선고 2011노33 판결
  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[인정된죄명:횡령]][미간행]
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  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10년

20. 서울고등법원 2010. 9. 9. 선고 2010나46307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
  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

21. 대법원 2010. 2. 11. 선고 2008다16899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2010상,502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

22. 대구지방법원 2010. 1. 28. 선고 2009나4808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등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사소송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

2009년

23. 대법원 2009. 8. 20. 선고 2008도12009 판결
  [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·횡령·건축법위반][미간행]
 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횡령 건축법위반
 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형법

24. 대법원 2009. 7. 9. 선고 2009다23313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2009하,1430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

25. 대법원 2009. 4. 9. 선고 2008다87723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

26. 대법원 2009. 3. 12. 선고 2008다36022 판결
  [제3자이의][미간행]
   제3자이의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

27. 대법원 2009. 2. 12. 선고 2007다76726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

2008년

28. 대법원 2008. 11. 27. 선고 2008다55290,55306 판결
  [건물명도·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2008하,1782]
   건물명도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

29. 대법원 2008. 11. 27. 선고 2008다62687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2008하,1793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민사집행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

30. 대법원 2008. 11. 13. 선고 2008다24081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등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

31. 대법원 2008. 10. 23. 선고 2008다43693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2008하,1598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

32. 서울서부지법 2008. 8. 28. 선고 2008나1709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 상고[각공2008하,1517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

33.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. 7. 23. 선고 2008나1499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

34. 대법원 2008. 5. 15. 선고 2007다74690 판결
  [전부금][공2008상,852]
   전부금
  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

2007년

35. 대법원 2007. 10. 25. 선고 2006다14165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

36. 대법원 2007. 6. 14. 선고 2005다5140 판결
  [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][공2007.7.15.(278),1037]
  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
  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

37. 대법원 2007. 5. 10. 선고 2007다7409 판결
  [제3자이의][공2007.6.15.(276),866]
   제3자이의
   민법 민사집행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

2006년

38. 대법원 2006. 8. 24. 선고 2006다18402,18419 판결
  [소유권말소등기등·가등기말소][미간행]
   소유권말소등기 가등기말소
  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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